[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가계 부채 억제 사이, 새 정부 선택은? > 공지사항

우리는 정치·경제적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세계 자산시장과 기존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국내에선 극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대외 환경 변화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내수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안팎의 복합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이제 정치·경제의 틀 자체를 아예 다시 짜야 할 때다. 새 정부는 바로 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 수출 부문과 부동산 내수에 기대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전례를 의식한 듯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며, 2008년 ‘4조위안 부양책’ 이후 지속해온 부채 중심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첨단산업 중심 기술주의적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기점으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가 ‘야간 쉼터 운영 종료’를 알렸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집회를 열기 시작한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 아침까지 25일간 집회 참가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자처했던 향린교회가 ‘기쁨의 영업종료’를 선언한 것이다.이 기간에 향린교회를 방문한 시민은 모두 300여명 가량이었다. 교회 내에서 유일하게 바닥난방 시설을 갖춘 어린이실·유아실·청년실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이 됐다. 교회는 샤워실에 시민들을 위한 수건을 가득 채웠고, 컵라면 등 굶주린 배를 따뜻하게 채울 음식도 준비했다. 수면실에는 남·여 공간은 물론 성 중립 공간도 마련했다. 주로 철야 집회에 나선 시민들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곳에서 몸을 녹였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전날에도 31명이 이곳을 찾았다. 쉼터 운영을 담당한 최필수 향린교회 장로는 “지방에서 올라온 시민들이 은...
앞으로 강남구에 사는 저소득 대학생은 학기당 최대 25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공 및 진로와 관련한 수업료도 별도로 지원한다. 특히 성적이 올랐거나 학교생활 중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을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원한다.서울 강남구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강남구 저소득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등록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국가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남아있다면 부담금 만큼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또 전공 및 진로 관련 강의 수강에 필요한 교육경비도 실비기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구는 올해부터는 성적향상 장학금과 근로대학생 격려금도 새롭게 지급한다. 성적향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전전학기 대비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5점 이상(학점을 점수로 전환했을 때 기준) 오른 학생으로, 성적 향상폭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대학생 격려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이 100만원인 학생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매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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