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변호사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1심에서는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쯤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제시했고, 정부와 포스코 등 피고 측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발생한 여진을 모두 겪은 ...
경남 산청 지리산국립공원 경계지점에서 또 산불이 나 1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산림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15분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산 325번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0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116명을 투입해 오후 3시 27분쯤 주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최초 신고 지점은 지리산국립공원 안이지만, 실제 발화지점은 공원 밖 경계지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은 3~4곳에서 산발적으로 났다.불이 나자 지리산국립공원 사무소 직원들도 투입됐다.불이 난 곳은 지난달 대형산불이 났던 산청 시천면 지역으로 천왕봉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현재 소방헬기와 인력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조기 대선일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에 힘을 실으며 대선 의제를 개헌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 의장이 대선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자고 제안한 것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며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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