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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등교체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연장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평군·춘천시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GTX 연장사업을 ‘원인자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관련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 진행된다. 수행기간은 약 9개월이다.국토부는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타당성 검증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B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GTX-B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지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51만2145㏊(헥타르·1㏊는 1만㎡)로, 전년(152만8237㏊)보다 1.1%(1만6092㏊)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앞서 2022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입이 불가피한 밀과 콩 등을 포함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2021년 4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이듬해 농지면적은 1% 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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