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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외국인 A씨 부부는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원에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1억5000만원을 아파트 매수금 명목으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빌렸다. 배우자 B씨도 자기 몫의 아파트 구입비용 중 60%를 A씨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통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B씨가 나머지 자금을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했다.#또 다른 외국인 C씨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4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억6000만원을 오피스텔 구입에 썼다. 국토부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거래 557건 중 282건(50.6%)의 거래에서 총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 중에는 중...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질의에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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