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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을사년 첫날인 1일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딩굴이, 꼬물이, 니케(태명·오른쪽부터)가 간호사들의 품에 안긴 채 인생을 시작하는 첫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백서를 내고 총선 승리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을 꼽았다. 민주당은 야권이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됐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 등에 대해선 “원칙을 고수했다”고 자평했다.경향신문이 5일 입수한 민주당 총선백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대해 “심판받은 대통령, 책임이 커진 야당”이라고 총평했다.민주당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의 근원인 민생 문제에 집중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을 최대한 결집한 민주당 자세가 주효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큰 패배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백서에선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등이 민심 악화 요인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를 “전방위적 무능”으로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분노한 민심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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