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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2 12:2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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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19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수취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접수통지(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과 우편으로 세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 부재 혹은 경호처 수취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으로 비서실에 보낸 건 접수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어 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요구서도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 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이뤄졌지만 모두 직접 송달이 이뤄지지 못했다.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다”며 “다음주...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고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지난 3월 황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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