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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주)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입주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방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468곳 명단이 공표됐다.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만인율(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가운데 산안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해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10개소였다. 사망재해가 가장 많았던 곳은 창성건설과 그 하청업체 동일건설산업으로, 2020년 3명이 숨졌다.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대비 높은 곳은 372개소였다. 건설업이 212개소(57.0%)로 절반 이상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334개소(89.8%)로 가장 많았다.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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