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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5 03:38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2일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선처하면 안된다는 취지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 의결과 구속이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등의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신항 진입도로가 2027년 착공, 2029년쯤 준공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신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신항 진입도로는 2962억원을 들여 인천신항대로와 호구포로를 잇는 길이 5.29㎞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와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인천신항 진입도로는 그동안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돼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두 사업을 통합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교통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다.인천신항 진입도로 중 지하차로는 화물차 전용이다. 지상에는 일반차량이 통행한다. 대형 화물차와의 분리 운행으로 사고 위험을 줄일수 있는데다, 소음과 진동, 먼지도 줄여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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