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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하나둘 ‘건보 자격’…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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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03:19 조회 4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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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올해로 12년차 한의사인 김지민씨(42)는 ‘탑 수술(유방 절제술)’을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남성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수술 후 흉터 재생을 위해 한의원을 찾고 싶다는 그의 말에 김씨는 “10년 넘게 진료를 봤는데 성소수자 진료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고 자책했다. 이후 고 변희수 하사와 고 이은용 작가가 잇따라 세상을 등지며 김씨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김씨와 같은 뜻을 가진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이 각자의 고민을 얹었다. 3년차 한의사 신채영씨(28)는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성소수자의 질환 등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게 생각해왔다. 한의사 주희씨(활동명·33)도 학부생일 때부터 한의학계의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알아보다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홍(虹)’자에 보약 ‘공진단’을 합친 ‘홍진단’이라는 이름을 지어 2022년 연대 활동을 시작했다.지난달 29일 만난 홍진단 소속 한의사...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명소 트레비 분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7일(현지시간) 유지관리 공사를 위해 친 펜스 바깥에서 분수 사진을 찍고 있다.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은 내년 가톨릭 희년을 맞아 관광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소액의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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