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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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6 17:25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최근 한국에서 대법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 더 첨예하고 난감한 질문 앞에 놓인 기관은 국립국어원처럼 보인다. 이미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것처럼,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문에 대해 “(부인이)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그런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한 네티즌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 가나다’ 코너에 정말 김건희 여사의 행동을 국정농단으로 칭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 질문은 진지하고 집요했다. 질문자는 표준대사전을 근거로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의미하는 만큼, 그 합성어인 ‘국정농단’으로 헌법상 어떤 지위도 가지지 않은 영부인이 선거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명명할 수 있지 않은지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 &l...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지난달 29일 박 대표 등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 억류하고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눕혀 가슴을 누르거나 목덜미와 어깨를 붙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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