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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18일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북·미 대화가 추진·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부·기획재정부 장관의 합동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별임무 대사로 지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그간 북한과 협상을 거부한 게 아니라 북한이 일체 대화·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과 소통 단절도 있었던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협상 기회가 열린다면, (정부도) 그 모든 기회에 열...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 제한을 풀었던 교육부의 움직임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비리 전력이 있는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비리전력자가 포함된 협의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한다.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리 사학의 이사 추천권을 확대한 뒤 발의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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