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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8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직후 3개월간 주택시장이 위축됐었다”면서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어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시장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주물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평년치보다 20~30% 가량 더 많아 서울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12.3비상계엄령 이후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불안 속에서 주택 매매시장의 매수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됐더라도 혼란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억눌려있던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적어도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량이 넉넉한 만큼 수급불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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