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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 측이 제시한 재시험 이행 요구 등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채권자들(수험생)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감독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연세대에 있으므로, 연세대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들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지난달 21일 연세대 자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해경이 이처럼 장기간 특별단속을 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와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 등을 불법 포획해 운반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이동시킨 후 조직적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해 소지·보관·유통하는 행위를 비롯해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국내산 암컷 대게와 일본산 암컷 대게를 섞어 판매할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내산 암컷 대게와 달리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다.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인 월계2지구가 67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월계2지구는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됐다. 미성·미륭·삼호아파트 등 5000가구가 거주 중이다.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고, 인접한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개발도 본격화되면서 월계2지구 재건축도 탄력을 받게 됐다.재건축을 통해 월계2지구는 6700가구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수변(중랑천) 친화적 주거디자인으로 특화시켜 조성된다. 토지 용도는 기존 제3종주거를 준주거로 상향해 단지 높이 120~170m로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현재 월계2지구의 경우 서쪽은 1호선 철도, 동쪽은 동부간선도로 및 중랑천으로 둘러싸여 마치 고립된 섬과 같은 형태다. 재건축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