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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15:22 조회 39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독도의 날’인 2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기조 변환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를 기리는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은 곧 일방적 대일 외교만 고집해 온 정부 행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오늘 독도의 날을 그동안의 대일 외교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런 일본과 동맹으로 가고 있다”며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허황된 ‘미래지향적 관계’만 울부짖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순응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마저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공분만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그러면서 독도 방...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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