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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됐다며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10개 법안을 우선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안정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12·3 내란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AI·반도체·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으로 민사집행법(최소한의 생계비를 넣은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탄절 조사’는 과연 이뤄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저마다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제각각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싸고 조직의 사활을 건 노림수를 두는 분위기가 나온다.윤 대통령 직접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 우선권이 주어진 상황이다. 앞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석열 수사’를 이첩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명분 삼아 조사에 불응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직원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는 성탄절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력 부족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는 조직의 사활을 걸고 검사 11명 전원이 수사에 뛰어들었다. 주말인 22일에도 대부분이 출근해 계엄 주동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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