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어떻게 할까 > 공지사항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다. 재정이 안정되는 만큼 급여는 낮아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한가이다. 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금개혁에선 상호 공방만 벌일 이 주제는 제외하고 우선 시급한 과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하는 수단이다. 국민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 인구는 국민연금 제도 밖 객관적 변수다. 공적연금 철학·가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연금제도 밖 변화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대로 연금개혁에 포함하자는 취지를 지닌다. 저성장, 초고령 시대에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라 볼 수 있다.자동조정장치는 이미 외국 연금개혁에서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OECD...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연세대는 문제지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수험생을 특정했다.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과 회수한 문제지·연습지·답안지를 대조해 어느 수험생 것인지 모두 특정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론 내기로 했다. 입학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 의뢰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대학 측은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를 걷을 때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촬영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사진을 촬영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하지만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면, 문제지와 답안지 위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이 올라와 있고 작성자는 지난 12일 낮 12시59분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험 시작 시각인 오후 2시보다 먼저 촬영된 것이다. 입학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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