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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원로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상임고문단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당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정부 여당을 향해 “대통령과 당이 화합하고 힘을 합쳐서 구국의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당내 화합과 대야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했다.유준상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모든 문제의 열쇠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며 “대통령이 여론을 겸허하게 경청해서 결단 내리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정 전 의장을 비롯해 유준상, 신경식, 최병국 등 9명의 원로들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간 통화 녹취가 공개되는 등 당이 위기에 놓이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ㆍ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5. 정지윤 선임기자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