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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자진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전 구청장이 급여를 반납해야한다는 비판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신의 주식 보유를 선택해 구청장직을 포기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그간 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2022년 7월 취임한 문 구청장은 약 1억~1억1000여 만원 가량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월급으로는 월 900만원 안팎이다. 2년2개월 넘게 임기를 지냈기 때문에 그간 급여로만 최소 2억원 이상을 받았다.문 전 구청장은 급여 반납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급여반납 관련) 당사자로부터 어떤 언급이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문 전 구청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급여반납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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