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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권력 과시용 ‘본보기’ 된 하버드·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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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09:5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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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와 로스앤젤레스(LA)의 공통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본보기’라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까지 보여온 행동 패턴은 가장 힘센 목표물 하나를 고른 후 초법적 권력을 행사해 그것을 본보기로 망가뜨리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다.진보적인 대학들을 손보기 위해 하버드대를 골라 돈줄을 죄고 유학생 유입까지 막은 것이 한 예이고, 이민자 무차별 추방에 반대하는 민주당 성향 도시들에 대한 경고로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보낸 것이 또 다른 예이다.둘 다 법적으로 허용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하버드대 신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해병대를 파견한 것 역시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8일로 제시한 국가별 무역 협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 국가엔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차 방문한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무역 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시점이 되면 (상대 국가와 협상하지 않고)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국가들엔 관세율 등 교역 조건을 미국이 정해 통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개했고 같은 달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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