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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유소년트레이닝복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임명’ 논란이 쟁점이 됐다. 김 전 행정관이 지난 총선 공천을 포기한 대가로 연봉 3억원대의 상임감사직을 받았다는 것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이다.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예보 부장은 논의 과정에 대통령실이나 금융위원회의 추천이 “없었다”며 누가 김 전 행정관을 제안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야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김 전 행정관 임명 과정을 따져 물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씨는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경험이 전무하고 보증보험의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난 총선 때 자신이 준비했던 용인갑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략공천 받은 후 이 비서관을 지지선언하는 대가로 김건희 여사 등의 청탁이 들어가 공기업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상근감사...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상 해당 규칙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두 차례나 ...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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