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 사용 사례비 받은 병원장 송치 > 공지사항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강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병원장 A씨와 의약품 도매업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중순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5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올해 3월부터 병·의원의 불법 사례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다른 지역 병원에 대해 불법 사례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68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 10월~2024년 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58만6145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9만6699건보다 6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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