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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8 13:27 조회 51회 댓글 0건본문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도마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박준태 국민의 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수사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복잡하지 않다”면서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의 실소유 의심되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이런 수상한 사건을 눈 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라면서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처럼 다루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본인들이 수사받으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도 “검찰은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오늘날 검찰은 엉터리로 ...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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