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증원, 국회·대법 공론장 열어 사법개혁 틀로 > 공지사항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국장급)가 10일 외교부에서 양자외교를 총괄하는 1차관에 임명됐다. 외교부 국장급 인사가 차관으로 직행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박윤주 신임 1차관은 1995년(외무고시 제29회)에 외교부에 들어와 북미2과장, 주보스턴 부총영사,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인사기획관, 주애틀랜타 총영사 등을 지냈다.박 1차관은 그간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인물이다. 또 외교관 출신 국장급 인사가 1차관에 발탁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기존에는 2차관이나 국립외교원장, 실장급 등을 지낸 전·현직이 1차관을 맡아왔다.박 1차관은 현재 외교부 국장급 인사들보다 기수가 높지만, 외교전략정보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실장급 인사들보다는 기수가 낮다. 앞으로 후임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면 대대적인 후속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강 대변인은 박 1차관을 두고 “오랜 워싱턴 경력...
지렁이와 달팽이 같은 육상 무척추동물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흡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이번 연구는 무척추동물을 먹이로 삼는 더 큰 동물의 몸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축적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먹이사슬 전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영국 서식스대와 엑서터대 공동 연구진은 먹이사슬의 하층을 형성하는 무척추동물을 직접 자연계에서 채집해 확인했더니 전체의 12%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땅에 사는 무척추동물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인바이런멘털 톡시콜로지 앤드 케미스트리’에 실렸다.연구진은 서식스대 인근 자연계에서 총 6종에 해당하는 무척추동물 샘플 581개를 채집했다. 미세 플라스틱 검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무척추동물은 지렁이였다. 30%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됐다.민달팽이와 달팽이는 각각 24%를 기록했다. 쥐며느리와 각종 곤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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