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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한국정책방송(KTV)이 원장 지시로 지난 10월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 지침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침을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지어 KTV가 사전에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 도발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V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은우 KTV 원장은 지난 10월10일 정례 제작회의에서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전시 상황 출연자 풀을 확보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KTV 방송보도부는 같은 달 16일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어 보고했다.제작안을 보면 KTV는 북한 기습 도발 시 일과시간(오전 9시~밤 8시30분), 야간(밤 8시30분~다음날 오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최소 100여명이 전투 중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서는 조태용 원장, 황원진 2차장이 참석했다.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에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에는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는 것과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이 있다”며 “러시아군 내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서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 행사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곧바로 헌재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된다. 심리를 거쳐 업무 복귀 혹은 파면이 결정된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은폐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가결까지 이어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양쪽의 입장과 쟁점,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두 차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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