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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 중 2명의 의결로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다. 당시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
야당 편성 요청, 여당 부정적 여야 주도권 싸움에 낀 형국 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할 듯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 사이에 낀 입장이 됐다.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마찬가지로 추경 편성은 한 권한대행의 또 다른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18일 상견례 격으로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권 권한대행은 화답하지 않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도 준비 안 된 시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추경은 여야 주도권 싸움의 한 지점으로, 한 권한대행에겐 숙제다. 추경 편성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운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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