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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03:07 조회 43회 댓글 0건본문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 △공공혁신심의관 유병희 △국제금융심의관 최지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 신상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장관실 비서실장 김보경 △감사담당관 장홍태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최윤억 △네트워크정책과장 정재훈 △정보보호기획과장 김연진 △통신정책기획과장 정영길 △과학기술정책과장 윤성훈 △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이지윤 △외교정책기획과장 최순희■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정유근■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옴부즈만지원단장 이한형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관세청 ◇과장급 전보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이준산 △목재산업과장 조영희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전면 금지보다 토론과 소통으로 자체 규율을 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욕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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