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변호사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18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하고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를 차에 태워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데려온 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추행이 또 일어났다고 봤다.검찰은 2022년 4월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시켜 A씨의 면직을 시도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박 전 의원...
광주광역시가 사적지인 5·18민주광장 일원에 1㎞ 길이의 ‘인공 실개천’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5·18광장은 1980년 당시 시민들이 ‘민주화’를 부르짖고 계엄군에 최후까지 저항한 역사적 장소다.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유지·복원하기보다 없던 실개천을 만들면서 본래 모습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확보한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공사’ 문서를 보면 광주시는 동구 5·18광장 일대에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조성을 계획 중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원을 조사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왔다.광주시는 5·18광장 초입에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야외 문화공간인 하늘마당까지 한 바퀴 빙 둘러 1㎞의 실개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형상화한 ‘Y벨트’와 광주천 물줄기가 5·18광장 중앙에 있는 분수대에서 합류하는 형상이 기본 구상이다. ‘Y벨트’는 “영산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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