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 공지사항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둘 합쳐서 연봉 2억3000만원” 양준석·유기상 젊은피 앞세워창원 LG, 28년 만에 첫 챔피언 조상현 “불안 속 결국 해냈다”28년의 숙원을 풀어낸 창원 LG의 첫 우승은 새 왕조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일지 모른다. 2001년생 삼총사 양준석, 유기상, 칼 타마요가 주역이 돼 이끈 우승에 LG는 ‘다음’을 더 기대한다.프로 데뷔 3년차 양준석은 정규리그에서 평균 5.5개(전체 3위)의 어시스트로 코트를 이끌며 야전사령관 역할을 했다. 2년 차 슈터 유기상은 경기당 평균 2.4개(전체 3위)의 3점슛을 터뜨리며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필리핀 출신 포워드 타마요는 정규리그에서 평균 15.1점(전체 16위)이던 득점력이 첫 ‘봄 농구’를 통해 더 성장해 에이스 잠재력도 드러냈다.LG는 지난 17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7차전에서 서울 SK를 62-58로 꺾고 4승3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구단 역사에 첫...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일부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특별법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피해자들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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