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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1 23:06 조회 38회 댓글 0건본문
대구고·지법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 첫 질의 순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며 “검찰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수년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히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은 검찰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 A씨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B씨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홍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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