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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등기이사로 등재된 임원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사 임기 만료가 곧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0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이사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9월29일 B사는 A씨에게 4가지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2023년 2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B사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청년층(15세~39세)의 평균소득이 무주택 청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무별 소득 격차는 노년층에서는 1.4배에 그쳤지만, 중장년층에서는 1.5배로, 청년층에서는 1.9배로 벌어졌다.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15~39세 청년층은 연간 2950만원을 근로·사업소득으로 벌었다. 40~64세 중장년층은 연간 4259만원을, 65세 이상 노년층은 1846만원을 벌었다. 청년층 소득은 전년보다 6.1% 늘었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4.3%씩 늘었다.집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소득도 높았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연간 4994만원을 근로·사업소득으로 벌었다. 무주택 청년은 2618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무주택 청년보다 1.9배, 전체 청년 평균(2950만원)보다 1.7배 소...
경찰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 12명 중 9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9명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경찰에 따르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경찰이 거듭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배석한 12명을 수사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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