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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검찰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죄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과 수사의 기본은 지난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A부터 Z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엄 선포·시행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였는지, 내란·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군과 경찰의 국회 통제 상황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정도로 목격자와 기록이 많아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양심선언과 폭로를 하며 진상 규명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극소수 인사만 공유한 정보들이다. 윤 대통령은...
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가 지국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가짜회원’ 유지비를 사비로 감당하다가 거액의 카드빚을 얻고 월급(수수료)까지 공제당했다. 이 교사는 월급 차감으로 14개월 동안 총 1만3380원밖에 받지 못했다.재능교육 교사 임현주씨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잠도 자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가짜회원 회비 대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회사로 인해 돈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와 제 마음까지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16년째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임씨는 지국 ‘가짜회원’ 유치 꼼수 영업의 피해자다. 학습지 지국들은 본사가 내린 영업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학습지 수업을 그만둔 회원(가짜회원)들의 등록을 유지하는 변칙영업을 하곤 한다. 지국은 회원의 회비(수업료)를 본사에 올리고 그 중 일부를 교사들의 월급으로 주기 때문에, 가짜회원을 유지하려면 서류상 이름만으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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