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지난 7월 23일 대한항공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인도 델리로 향하던 승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간 외부로 나가지도 못한 채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델타항공 승객들도 지난 8월 24일 인천에서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인한 정비 및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시간58분이나 외부로 나가지 못한 채 기내에서 대기해야만 했다.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대해 각각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친 뒤 확정된 사안이다.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활주로로 향하기 전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 이상을 초과해 대기할 경우 항공사업법(제61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 정비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승객들을 기내에서 내리게 한 후 정비를 마친 후 재탑승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자신의 친형도 감금시킨 자’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또한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법조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막은 경찰을 규탄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란범 체포 촉구 행진을 공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변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대오를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오늘 서울로 들어섰다”며 “서울로 오는 동안 전농은 행진신고를 했고 경기도까지 이들의 행진은 공권력의 보호 속에서 평화롭게 이어졌다”고 밝혔다.민변은 “그러나 최고 책임자인 김봉식 청장이 이미 내란공범으로 구속된 서울경찰청만 유독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인 남태령에서부터 전농의 행진에 제한 통고를 하고 차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섰다”며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트랙터의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운전자를 끌어내렸고,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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