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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후기 너무 빠른 ‘대선 청구서’…‘조국 사면’ 요구에 민주당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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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15:3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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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후기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각종 입법 과정에서 혁신당과 공조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는 대선 때부터 예상된 수순이다. 혁신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는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제헌절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 등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그걸 논의할 상황도 시점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내각도 구성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민생 추경,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새 원내 지도부 구성,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며 “시기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면은 야합”이라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 사면 검토도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고 적었다.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나홀로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절반 이상이 ‘어머니’였고, 전체 보호자의 10%는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보고서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62.6%이었고 보호자의 71.5%는 여성이었다. 보호자의 연령대는 40∼59세가 5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74세 30.5%, 75세 이상 10.8%, 20~39세 7.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5개 지역의 발달장애인 3182명과 보호자 26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의 관계는 어머니가 6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버지 19.1%, 배우자 7.5%, 형제·자매 5.4%, 조부모 3.3% 순이다.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51.6%로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9.4시간에 달했다. 이른바 ‘독박 돌봄’ 비중도 높았다. 보호자의 43.0%는 함께 또는 교대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나홀로 돌봄을 한다고 답했다.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5.3%였다.
강도 높은 돌봄 노동으로 정신 건강에 위협을 받는 보호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아 심리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보호자는 18.5%였다. 이미 정신건강 관련 악을 복용하고 있는 보호자도 7.9%에 달했다. 약을 먹는 이유로는 우울과 불안, 공포, 강박 등 심리정서적 문제(7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보호자의 63.7%는 돌봄과 관련해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걱정이 됨’이라고 답했다.
전체 보호자의 10.1%는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는 보호자 268명 중 50명(18.7%)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 25명(9.3%)을 실제 시도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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