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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할 때 대통령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과 달리 ‘국회 선출 ...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유럽 국가 알바니아가 온라인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전 국민에게 1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0대 청소년이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SNS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내려진 조치다.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전국 학부모단체, 교사 등과 만난 뒤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초부터 틱톡 1년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라마 총리는 틱톡이 학교 안팎에서 폭력을 조장한다며 “우리는 1년간 모든 사람들에게서 틱톡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다. 알바니아에 틱톡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알바니아에서는 지난달 14세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지 언론들은 SNS에서 두 학생이 다툰 뒤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몇몇 현지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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