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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3 20:28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중복수사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보낸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수사기관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 치열한 수사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공수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곳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할 등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공소기각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화성사업장에서 일하다 유해물질·극저주파 자기장 등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숨진 엔지니어가 항소심에서도 산재를 인정받았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5일 삼성전자 노동자였던 신정범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건식 식각 공정 설비 엔지니어였던 신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서 웨이퍼 가공 공정 설비를 배치·조율하는 업무와 유지 보수, 사후정비 업무 등을 맡았다.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하부공간(Sub-FAB)에도 빈번하게 출입하며 일했다. 그는 퇴사한 지 5년 뒤인 2021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숨졌다.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산재를 인정했다. 신씨가 벤젠·포름알데히드·극저주파 자기장 등에 노출된 것이 백혈병 원인이라고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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