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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산업재해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468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만인율(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가운데 산안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해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10군데였다. 사망재해가 가장 많았던 곳은 창성건설과 그 하청업체 동일건설산업으로, 2020년 3명이 숨졌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3군데로 천일페인트(2023년 2명 부상), GS칼텍스 여수공장(2023년 2명 부상) 등이 명단에 올랐다.산재 은폐 사업장은 13곳,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18곳...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원내 중진 의원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지도부 체제가 다음주 중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및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친윤석열(친윤)계·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을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권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다음주 초 의원총회(의총)에 보고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당초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도 겸직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비대위원장을 따로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엄태영 의원은 재선 의원 간담회를 가진 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분리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혼자서 할 경우 업무 과부하에 걸리고, 당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자신의 친형도 감금시킨 자’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또한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법조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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