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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형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 가구 중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가구는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여야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단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올렸...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일부 행정관을 거론한 데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대표의 비판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대통령실 수뇌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힘 싸움 양상을 띠면서 실무진인 행정관들까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여명의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고려하고 있다.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들은 “(한 대표가) 대선 때부터 동고동락해온 동지들, 그 중에서도 행정관들을 호가호위 운운하며 비선이라고 매도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위세로 자격에도 안 맞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한 건 오히려 한 대표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만나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 대상자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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