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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오래전, 독일 유학 시절에 크리스마스트리 판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독일 친구와 함께 대형 슈퍼마켓 입구에 좌판을 벌였다. 전나무, 독일가문비 등 다양한 나무를 판매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보다 용돈벌이가 더 중요했던 젊은 날. 추운 날씨에 발을 동동거리며 크리스마스트리를 팔던 일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크리스마스트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신화적 뿌리가 인도게르만족의 우주수인지, 기독교 문화의 생명수인지, 또는 전혀 다른 유래인지 아직 결정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고대 게르만의 표상에 대한 기억’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게르만족 사이에서 한겨울에 푸른 나뭇가지를 가지고 축제를 벌이던 풍습이 일찍부터 전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에서 ‘거룩한 밤’을 뜻하는 성탄절(Weihnachten)은 옛날 동지제(冬至祭)나 고대 북유럽 겨울 축제인 율 축제(Julfest)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크리스마스트리에 꽃, 과자,...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이었다.특히 총수 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사익편취는 대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함양에서 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군이 참전하자 인민군이 후퇴했고, 그중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은 산청·함양 지역 주민 705명을 학살했다.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을 뿐 현재까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유족들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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