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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4일까지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피해나 불만이 있을 때 신고 창구가 생겼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AI 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에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피해 유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허위 영상을 통한 타인 명예훼손, AI 기반 음성인식 데이터 무단 수집 등 사생활 침해,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차별·혐오 콘텐츠를 생성·유통하는 경우도 해당한다.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 기반 통신서비스 추천 상품 가입 후 요금 불만이 있을 때도 신고할 수 있다.창구는 AI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쓸 수 있는 ‘AI 피해 신고’와 AI...
노후한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뉴빌리지’ 첫 대상지로 서울 종로구와 부산 사상구 등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1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 32곳을 공개했다.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 주민이 주택 정비를 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은 종로구 옥인동과 신영동, 중구 회현동, 강북구 인수동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전남은 강진군 목리·광양시 광양읍 등 4곳, 경북은 영주시 휴천동·경주시 성건동 등 4곳이 각각 선정됐다.경기(광명시 소하동, 수원시 권선구, 김포시 사우동)와 부산(사상구 주례동, 부산진구 개금3동, 연제구 연산동), 경남(창원시 진해구, 남해군 남해읍, 양산시 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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