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46명 사상 ‘백석역 온수 배관 파열사고’…난방공사 직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구매 2018년 사상자 46명이 나온 경기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 3명에게 지난달 2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2018년 12월4일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난방용 온수 배관이 파열돼 110도에 달하는 난방수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터져 나와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 이 파열로 인근 지역 2800여가구 난방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27년 된 낡은 850㎜ 열 수송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A씨 등은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안전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파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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