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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방산기업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SC에 입찰 탈락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상 실수가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입찰 보증금 규모는 약 420만달러로 해당 입찰에서 진행하는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LIG넥스원은 입찰에서 탈락한 뒤 루마니아 행정기관에 이의제기 과정을 밟고 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게 LIG넥스원 측 주장이다.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에서 입찰 회의 당시 루마니아 측으로부터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경쟁업체인 유럽 방산...
국무총리실은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을 법률적·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그 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이 네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검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이 독점하는 점 등을 위헌적 요소로 꼽아왔다. 이번 법안에도 같은 흠결이 있다는 뜻이다.고위 관계자는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같은 결함...
군인권센터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석열체포 변호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은 구속돼 수사받는데, 그 수괴가 관저에 숨어 떨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는 25일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더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공범 피의자’라며 “당장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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