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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세는 둔화되고 세수 부족에 양극화 심화까지 부정적 효과만 도드라졌다. 감세 정책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숙제는 남아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감세 반대’에서 더 나아가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은 일단 올스톱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이 추진하던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도 동력을 잃었다.다만 이미 진행된 감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어줬다.그 결과 세수...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당초 발표보다 20% 넘게 줄어든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8600억원)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정확하게 집행할지가 관건이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보다 약 26% 깎인 수치다.보조금 축소는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들어설 2나노 공정 중심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2곳과 연구·개발(R&D) 시설 구축,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존 생산 설비 확장에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2030년까지 모든 투자를 마치는 게 목표다. 투자 규모는 PMT 서명 당시 밝힌 ‘400억...
경찰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2단’의 실체를 파악했다. 관련 인사발령 문건에는 ‘노상원 라인’으로 지목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 단장과 부단장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세력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비선조직을 가동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등을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23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찰 발표 등을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포고령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발령 공문을 확보했다.인사발령 공문에는 정보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영관·위관급으로 구성된 ‘수사2단’ 명단이 적혀있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을 맡기로 돼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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