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월호·이태원, 이재명 정부에선 절대 없다···공무원 책임·보상 동시에 높여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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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장마철 대비 현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의) 안전에 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약 1시간 20분 동안 장마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하며 “안전이 밥”이라며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고 말했다. 이튿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만에 또다시 안전과 재난 대비를 주제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사고에 대해 공직자가 잘못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되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보상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에 관한 생각,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며 “인력 배치부터 업무 성과 보상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싶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생색이 별로 안 나는 일이라 소홀하기 쉽다”며 “안전 관리 부서는 대우도 별로라 기피 부서 비슷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거론하며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사고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잘 먹고 잘사는 문제,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공직자들이 각별히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안 되고 보상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인사 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안전 관리 담당 공무원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대응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 현장 점검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을 방문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바닥에 새겨진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살펴본 뒤 국화꽃을 헌화하며 10여초간 눈을 감고 묵념했다. ‘기억과 안전의 길’로 이름 붙은 참사 현장 골목을 찬찬히 둘러본 이 대통령은 동행한 참모진에게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유족 분향소가 여전히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주변 상인들과 악수를 하며 “이 골목의 영업은 요즘 어떻게 되느냐”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권리금을 보면 상황을 알 수 있다던데” 등 상권과 관련해 질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