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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진인화사이즈2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앞둔 16일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개최했다. 레드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검찰 안에서조차 요식행위란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4시간 동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처분 방향에 관해 레드팀 회의를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현장에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설명한 뒤, 레드팀으로 지목된 검사들은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레드팀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하고 박승환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검사와 각 차장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 인권보호관, 평검사 등 15명가량이 레드팀 멤버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
경기신용보증재단는 경기도의 민생회복 정책 중 하나로 시행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이 9일만에 6300여건(1000억원) 신청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경기신보의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총 3000억원이다. 경기신보는 이같은 속도라면 한 달 이내 전체 지원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례보증의 경우 경기도가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특정업체에게 15년 동안 354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정업체에는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린에너지개발(주)과 불법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등 환경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물시설관리용역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은 매립지공사가 27%, GS 27%, 환경에너지솔류션 23%, 에코바이오홀딩스가 1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매립지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위탁계약’으로 2015년부터 3548억 3700만원을 지급했다.매립지공사는 2010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그린에너지개발과 최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근거조항이 사라졌음에도 SL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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