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오토바이 대행진, 배달 플랫폼 갑질 규탄[현장화보] > 공지사항

배달플랫폼노조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항의하는 집회를 한 뒤 국회를 향해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이날 열린 ‘7.16 라이더 대행진’에 모인 배달노동자 150여 명이 정부를 향해 안전배달료 도입과 배민·쿠팡의 수수료 착취 해결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거리 점유료, 배달료 삭감, 불합리한 정책 변경 등 라이더들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라며 “플랫폼 사용자인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연구실 소속 연구원(대학원생)이 학교에서 사망했다. 이 연구원은 사망 직전 교수들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갑질 등으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전남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오후 5시54분쯤 전남대학교 기숙사에서 A씨(26)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4분쯤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인 15층에서 혼자 내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A씨는 이 대학 공과대학 한 연구실의 석사과정 연구원이었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지만 연구실에 출근해 회계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SNS에 유서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 B씨와 동료연구원이자 학술연구교수 신분인 C씨의 무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날 오후 5시22분 작성된 첫 메모에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서로의 이권과 업무를 위해 나를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는 교수(B씨)와 박사(C씨). 특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모든 일을 떠넘기는 상황에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고 썼다.
이어 “남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가스라이팅과 희생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9분 후인 5시31분 두번째 메모에서는 “이번에 취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면서 “교수(B씨)와 박사(C씨)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도대체 뭐 했느냐. 너네가 사람한명 죽이는 거다. 꼭 명심해라”라고 적었다.
지난해 8월 학부를 졸업한 A씨는 해당 연구실의 유일한 대학원생 연구원이었다. A씨는 연구 외에도 행정과 회계처리, 잡다한 행사까지 모두 도맡았다는 게 유가족과 다른 동료들의 증언이다.
A씨와 C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연구비 정산 업무 등을 처리한 정황이 있다. 외부 연구과제 수주와 정산 등은 본래 A씨 업무가 아니다.
갑질을 당한 의혹도 있다. A씨 컴퓨터에는 지난 4월 한 모임의 골프대회와 칠순잔치 플래카드 준비, 떡케이크와 족구공 등을 구매하고 정산한 내용이 문서로 정리돼 있었다. A씨 동료는 “수년전 정년퇴직한 교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A씨는 밤늦은 시간에 업무 관련 카톡을 수시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2차 면접을 봤다. A씨가 면접을 앞두고 있던 이날 오전 3시50분 C씨는 A씨에게 카톡을 보냈다. 다음날인 11일 오전 1시32분에도 A씨는 업무 관련 카톡을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와 연구교수 사이에 끼어 무리한 업무과 각종 갑질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B씨는 “연구실 운영이 (C씨와)이원화 된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다. A씨가 평소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아 몰랐다”면서 “미안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연구교수 C씨는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대학 측은 B씨와 C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연구실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대학교 측은 “대학원장과 인권센터장, 대학원생대표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벼농사에 활용되는 왕우렁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7~8월을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에서 본격적인 수거활동을 벌인다고”고 17일 밝혔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농사에서 잡초를 방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수거하지 않으면 하천이나 농·배수로를 통해 유출되고, 겨울철에 월동해 이듬해 어린 벼를 갉아 먹는 피해를 유발한다.
전남도는 왕우렁이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두 달간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에 남아 있는 왕우렁이와 알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계 유출을 줄이고, 월동 개체 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중간 물떼기 시기인 7~8월은 왕우렁이를 수거하기에 적기다. 이 시기에 논 가장자리에 미리 물길을 파두면 왕우렁이가 모이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2월 논 깊이갈이(1만5000ha)와 겨울철 논말리기를 추진하고,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왕우렁이 모니터링반과 현장메신저(105명)를 운영해 선제적 방제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월동 개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에서 왕우렁이 활용은 중요하지만, 방치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평생토록 김재규의 동생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45년간 10·26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재심이, 긴 세월 가슴에 품은 신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정숙씨(86)가 떨리는 목소리로 A4 용지에 적어 온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김씨가 중간중간 숨을 고르고, 재판부를 바라보기도 하며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약 30석 규모의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도 함께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이자 재심 청구인인 김씨는 이날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참고인 진술 발언 기회를 받았다.
그는 “1980년 당시의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로서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다. 불의한 통치 권력 앞에서 당시 사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심은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모두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은 이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할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육신’과 ‘충성’을 함께 생각하듯, 먼 훗날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날 공판이 열리게 됐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망한 지 45년 만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체포부터 수사 등 모든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 바로 체포됐고, 11월26일 기소됐다. 12월4일 첫 공판 이후 거의 매일 공판이 열렸고, 겨우 16일 만인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매우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집행됐다.
이들은 항소 이유를 크게 네가지로 설명했다. 10·27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해 여기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가 위헌했고, 10·26 사건은 비상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고 김 전 부장이 민간인이었으므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국헌 문란 등 내란 목적이 없었고,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이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했다”며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해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수괴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불법계엄까지 언급하며 “윤석열이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온 것 같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1979년 사법부가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지난해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겠느냐”며 “사법부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항소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관심 사안인 분들도 많아서 신속하게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검사 측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5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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