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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행정안전부는 12일 경기 가평군,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옹진군, 김포·파주시, 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비무장지대 등에 잇닿아 있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포천·춘천시)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행안부는 접경지역 시·군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민통선과의 거리(20㎞ 이내) 등 새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년 전에 주문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차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에어포스 원의 인도 시점이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이후로 미뤄졌다고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8년 보잉과 새로운 에어포스 원 2대를 도입하는 39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 때인 1990년 취항한 에어포스 원이 노후화됐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보잉 747-800을 에어포스 원으로 개조하는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에어포스 원의 자체 방어체제와 통신장비 등 각종 기능과 관련한 복잡한 배선 작업에 배치할 직원들을 찾는 것부터 만만치 않았다. ‘하늘의 백악관’ 역할을 하는 에어포스 원의 설계와 구조는 특급 기밀인 만큼 개조를 담당할 직원들도 최고 수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에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머지 않았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12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 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기한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 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약 한달 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진다.검찰 등 수사기관은 일반 특검이건, 상설 특검이건 특검 가동과 상관없이 수사에 박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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