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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5 15:08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 기록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발언 기록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관련 문서를 빨리 확보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혐의와 범죄 가담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상계엄 발령에서부터 해제 때까지 생산된 정부 기록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각각 국방부·행안부·국가정보원·경찰청·합동참모본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의 기록물을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 선포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등을 살피고, 기록물 본문에 명시된 첨부서류가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한다.계엄 관련 기록물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은 계엄 준비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사들이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는 등 통신장애 대응에 나섰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경기 과천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트래픽 급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신장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기간망을 관리하는 KT의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KT 네트워크 인프라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된 14일에는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여의도 29대,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 6대, 용산 1대 등 이동기지국 36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국회 인근에는 간이기지국 39대를 추가 설치한다. 통신사들은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으로 124명을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지난주 토요일 집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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