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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컴퓨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10·16 재·보궐 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사진)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마지막 현장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다. 총선 이후 첫 선거인 데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의 손으로 10·16 재·보궐 선거를 2차 정권 심판으로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땅히 선거 전날 국민의 뜻을 현장에서 전달해야 하는데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며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만 내놓았을 뿐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현장 유세엔 참여하지 않았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정부는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또 “정부는 일본 신 내각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오카노 마사타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에서도 유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차관 회담에서는 대변인 논평 수준에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과 오카노 차관은 회담에서 양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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