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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진 마약 모임의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늦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생일 파티를 명목으로 마약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해당 모임에 참가한 이들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범행 13일 전 마약을 구매하고 참석자들에게 주도적으로 연락을 돌리며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정씨의 주거지에 모여 마약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을 포함해 총 25명이었다. A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모임의 존재가 드러났다.1심은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야권 일부에서 본격화한 것과 맞물려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29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등으로 바꾸고 이를 윤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얘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탄핵만이 민주적인 정권 종식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퇴진도 있고 개헌도 있고, 하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조기종식도 최종적으로는 탄핵이었지만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도 했다”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원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