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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1 06:38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31일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증거만으로 윤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 발언 시점이 임기 시작 전이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9일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의결한 것은 5월10일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한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할 수...
유엔 총회가 미국의 대쿠바 제재를 끝내야 한다는 결의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64년간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쿠바의 운명은 미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분수령에 섰다.유엔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총회에서 찬성 187표 대 반대 2표, 기권 1표로 ‘미국이 쿠바에 부과한 경제, 상업, 금융 제재를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친미 성향의 동유럽국 몰도바는 기권했다.유엔은 “그동안 유엔총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 (다른 나라에)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법을 공포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삼가 달라고 전 세계에 재차 촉구했다”며 “이번 결의로 국가의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국제 무역과 항해의 자유 등의 원칙을 (전 세계가)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미국에 쿠바 제재를 완화하도록 촉구하는 결의가 유엔에서 채택된 건 1992년 이후 올해가 32번째다.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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